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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국가재정 건전하나 건강하지만은 않아 / YTN

2022-02-24 0 Dailymotion

다들 국가부채에 관심이 많으시죠.

빚을 진 것도 있는데 받을 건 얼만지를 함께 계산해야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어제 기획재정부 자료가 발표됐습니다.

● 대외채권 - 1조 779억 달러 (502억 달러 증가)
● 대외채무 - 6,285억 달러 (836억 달러 증가)
● 순대외채권 - 4,494억 달러 (334억 달러 감소)
- 기획재정부 '2021년 말 대외채권·채무 동향' (23일)

채권이 늘어난 건 한국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외환보유를 늘리고, 무역거래 증가로 금융기관 신용이 늘었기 때문이죠.

갚아야 할 외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.

● 단기외채 1,662억 달러 (69억 달러 증가)
● 장기외채 4,622억 달러 (767억 달러 증가)
● 정부 229억 달러, 중앙은행 197억 달러, 은행권 191억 달러 증가
- 기획재정부 '2021년 말 대외채권·채무 동향' (23일)

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건 외국인이 우리 채권을 사들이는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, 중앙은행 채무가 늘어난 건 IMF의 SDR 배분 때문입니다.


*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
* IMF 회원국 출자 비율에 따라 SDR 배분받음 (한국 1.41%)
* IMF, 12년 만에 한국에 114억 달러 배분

IMF의 SDR 114억 달러를 빼면 중앙은행 채무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.

● 외채 증가 폭은 확대
● 장기외채 위주 증가, 건전성은 양호
●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26.4% (2015년 이후 최저)

장기외채도 증가속도가 빠른 건 걱정인 거고, 단기외채도 2019년, 2020년에 크게 늘어서 2021년에 늘어난 게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,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다고만 하면 곤란합니다.

좋은 징조도 보입니다.

● 외국인 원화 채권 투자자금 역대 최대 유입
● 투자자 : 글로벌 자산 운용 → 각국 중앙은행, 국부펀드

그리고 국가재정과 금융에 대해 걱정스런 점들은 이렇습니다

● 채권 평가와 달리 외환과 주식시장 평가 부진
● 한반도 리스크
● 원화의 국제화 미흡
● 주식배당률 저조, 대주주 횡포, 시장 불투명성
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



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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